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윤 정부는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을 확대해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도 대비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해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스마트 건강관리’에 나선다. 관련해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아동 진료체계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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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도 확대한다.
한편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6개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