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포함된 바이오헬스…통합지원할 컨트롤타워 빠져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겠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약‧바이오와 관련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혈액, 유전자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 확대 등도 담았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은 이어간다. 이와 함께 바이오 디지털을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품화의 경우에는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에 검토해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를 구축해 제품화의 성공률 제고에 나선다.

또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등 품질‧생산을 지속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수출을 2030년까지 600억 달러(2021년 257억 달러)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2030년까지 150만개(2021년 98만개)까지 확충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위해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상 강화에도 나선다.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국형 Arpa-H)하고,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분야의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인수위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내용이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것과 큰 차이를 찾기 힘들어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메가펀드의 경우 지난해 제약업계와 국정감사서도 나온 내용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등도 마찬가지.

특히 아쉬운 것은 연구개발부터 인력 육성까지 제약·바이오산업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일명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내용이다.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정책을 한 데 모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