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현재 개별 제공 중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여러 사회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연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성주 의원을 좌장으로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황동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관리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관련해 김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지역인구 감소 및 가구 형태의 변화 등 현 상황에 부합한 서비스 대상자 중심,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을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다. 이는 공적연금 서비스·고용보험·주거 서비스 등 약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일괄 제공되는 서비스다.
김성주 의원은 “다양화되는 사회보험 서비스들의 대국민 원스톱 제공을 통해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