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만든 경제정책 탓 민생고통"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이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라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민생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하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온다"며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다"면서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 법인세 인하, 상속세 납부 유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