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환경부, 원전 활용 기반 마련 총력

환경부, 새 정부 업무보고…NDC 부문별 감축 목표 재설계·원전 K택소노미 포함배출권 거래제 강화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탄소장벽 극복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고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 산업 대상 환경측면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애초 설정된 NDC 40%는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부문별 감축 목표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를 도출해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또 탄소 무역장벽 지원절차도 강화한다. 탄소를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한다.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긴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물값(광역상수도)을 동결키로 했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확대(2개월→최대 6개월)한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1호기. (사진제공=뉴스1)

반도체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국내시장 1조4천억원)하고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누적)를 보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관련 규제 혁신도 예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