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달러'와 전면 승부 피해야 살아남는다"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는 완벽한 형태였음에도 미국 의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검토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냈지만, 달러라는 기축통화 시스템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테라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달러의 대체품이 되려 하면 박살이 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된 'NFT 메타코리아 2022' 컨퍼런스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거시경제 위축과 테라-루나 폭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고개를 드는 시점이다. 업계가 장기적으로 생존 및 성장을 꾀하려면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달러의 입지를 위협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산업의 업권법 성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안과 가상자산 관련 국회 발의안 13개 내용을 종합해 종합해 가상자산 산업 감독기구와 규제 및 진흥 방안 등을 담은 법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윤 의원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되 규제가 산업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관점을 조심스럽게 잡아야 할 것"이라며, "규율과 동시에 산업 육성을 이루기 위해, 업계도 스테이블코인처럼 달러를 위협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밑그림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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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계가 제안한 내용 중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은 추진됐지만 계류된 내용들이 있다"며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제고 등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윤 의원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 근무제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례처럼, 기술을 활용해 사회를 변혁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자유로운 사업 여건을 조성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경제 상생 및 발전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