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상위위원 17명 전원 및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무상의료운동본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대거 참여했다. 토론회장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는 행사 시작 이전부터 약 200여명의 단체 및 취재진이 몰려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진 바 없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국고지원 확대를 강조해왔다. 관련해 문재인 정부도 당초 약속한 건보재정 20% 국고지원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김경자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위원(경희대 공공대학원 강사)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조민규 지디넷코리아 보건의료 전문기자 등이 전문가 토론에 나섰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 체감이 높았다”며 “후반기 국회 복지위에서 건보재정 정부 지원율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의료 정책의 구체성은 없고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우려가 있다”며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도 “법에 의해 건보재정 2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항구적인 재정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석 의원은 “윤 정부가 건보재정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건보 재정안정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 정부는 공공의료나 건보보장성 강화보다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의료정책에 대해 은밀한 민영화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안정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은 “건보 재정 건정성과 국고 확보 필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의료과다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및 재정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