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안보 제도를 현대식으로 손보기로 했다. 미국과의 공급망‧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새로운 국제 경제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이같이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 무역안보 제도를 현대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과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환경이 빠르게 바뀐다며 국내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 수출 통제 규범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는 수출 통제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해 한국 입장을 개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끄는 공급망‧산업대화(SCC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이 대표적이다.
무역안보 전담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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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는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출 통제를 불편한 규제라 여기지 말고, 거래 위험을 줄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정부가 수출 통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길 건의했다. 수출 통제 절차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