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믹스' 재정립…2030년 원전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국무회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등 5대 정책 방향 제시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전 중심으로 선회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 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 신설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이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 5대 정책방향을 골자로 새 에너지정책을 수립했다.

■ 에너지믹스 비율 재조정…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하고 원전 비율 확대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새로운 비율의 에너지믹스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감안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3·4호기 전경. 사진 오른쪽이 신고리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에 활력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약 4천억원을 투입한다.

수소 핵심기술 자립과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한다. 태양광‧풍력에서도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통해 시장구조 확립…공급망 문제 대비 전략 비축 확대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도 확립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한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비해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인수위공동취재단)

또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에너지캐쉬백을 전국 으로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시장과 요금과 관련해서는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와 민간 투자도 촉진한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 의존 감소…에너지산업 일자리 10만개 창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수소충전소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실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지난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