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가 쏘아 올린 우주청...정부조직개편 논의 부상

우주개발 조직 설치로 정책기능 조정 연쇄 논의 가능성 커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하면서 새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항공우주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주개발 전담 기관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정부조직 개편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항공우주청 설치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우주강국 도약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항공우주청 설치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은 크게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때문에 원구성을 비롯한 국회의 정상화 이후 우주개발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련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우주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신설 조직은 누리호 발사에 깊이 관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조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공 기능이 추가 논의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논의에 참여하고, 우주기술 개발이 국방에 크게 관련이 깊은 점을 고려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주요 기능 이관도 점쳐진다.

이처럼 여러 부처의 기능 이관과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 우주 전담 기관 논의에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포함된 일부 부처의 폐지를 비롯해 인수위에서 논의를 중단한 여러 부처의 정책 기능 조정 논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인수위 단계를 지나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되는 거버넌스 논의는 공론화 과정이 더욱 길 것이란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항공우주청의 경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이같은 조직 명칭으로 경남 사천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뜻을 내놨지만 대전 유성 지역을 비롯해 지자체 간 입지 장점을 내세운 유치 경쟁을 넘어야 한다. 또 부처 소관 조직으로 둘 경우에도 주무부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따라 우주개발 전담 기관 논의가 일어난 것과 달리 다른 부처의 정책기능 조정은 의견수렴에 앞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시급한 입법 논의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은 일부 논의되는 점은 있지만 여야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