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보다 자율"...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반색'

최수연 네이버 대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위해 함께 지혜 모으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기업 수장들과 만나 '규제 혁신'을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날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옥죄기보다 업계 자율에 맡겨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그림을 제시, 플랫폼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와 기업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와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의 김재현 공동대표도 자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 생태계 내 혁신과 공정이 조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 인공지능(AI)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플랫폼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며, 정부에서도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겠단 것. 이 장관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이런 자율규제 기조에 반색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사진=뉴스1, 지디넷코리아)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간담회에서) 말했다”고도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생태계 보호와 혁신이 지속되게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현재 자율규제 단체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