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연내 디지털플랫폼 발전전략 마련하겠다"

범정부 정책협의체 구성...과기정통부 적극 역할 수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대해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구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와 학계의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장관

이 장관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언급한 뒤 “주요 플랫폼 기업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도 초거대AI와 같은 혁신적 신기술 개발,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서 활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정책 논의가 주를 이룬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대해 진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한 디지털플랫폼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데이터, AI와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종호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총장,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 장관은 또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바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끝맺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