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대역 주파수 정책, 수정 필요"

국회 토론회, 전문가들 주파수 활용 방안 두고 의견 엇갈려

통신업계 전문가들이 현행 5G 28㎓ 대역 주파수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28㎓를 B2B 영역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B2C 영역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내년 11월 28㎓ 대역 만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주파수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 3사는 2018년 5G 3.5㎓와 28㎓ 대역을 할당받았다. 상대적으로 활용이 용이한 3.5㎓ 대역은 전국망으로 상용화됐으나 28㎓ 대역은 시범서비스만 시행했을 뿐 상용화에는 실패했다. 

전파법에 따라 통신 3사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28㎓ 대역이 사실상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정책 방향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변 의원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는 성과를 얻었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며 "28㎓ 대역과 관련한 산업생태계 성장이 미진한 가운데 특화망 도입 등 정책 변화가 동반됐으나 큰 틀에서 5G 28㎓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28㎓, B2B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8㎓ 대역을 B2B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28㎓ 대역은 전국망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에서만 연결하는 '공간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28㎓ 대역은 할당할 당시에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정부도 사업자도 용기있게 투자를 단행했으나 재할당이 도래한 지금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게 분명히 식별됐다"며 "B2C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화망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정비해 28㎓는 테스트베드,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적인 망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문위원은 "분명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때 까지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28㎓ 대역을 B2B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화망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28㎓를 만약 B2B 분야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특화망과 중복되는 지점이 있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3.5㎓ 대역으로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28㎓ 문제는 정부의 숙제도 아니고 사업자 숙제도 아니고 같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 "B2C 영역 손 놓아선 안 돼"

28㎓ 대역을 B2B에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B2C 분야에서 활용할 방안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8㎓ 대역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어느나라든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28㎓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꾸준히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예 B2C 활용에 대해서 선을 긋고 생각하다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고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2C 분야에서 꾸준한 시도가 나와야 새로운 활용방안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중심으로만 28㎓ 대역을 공급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중심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5G 주파수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창의성과 실험성을 기반으로 한 시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지원하고 사업자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