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상업 활용 가능해져

국토부, 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그동안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제공해 온 3차원 공간정보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이 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 보안심사를 거치면 민간기업에 공개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부는 이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 기관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과 업무위탁 협약은 지난 3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가상현실(AR·VR)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3차원 공간정보·고정밀 항공사진·정밀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다.

국토부는 인력 기준·비밀취급인가·전담조직 등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보안심사전문기관은 측량·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도 보안심사를 거치면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