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공기업에 고강도 긴축 권고…"임원 성과급 반납하라"

기재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심의 의결

정부가 창사 이래 최악의 영업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성과급 반납 등 고강도 자구방안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기재부는 한전과 남부·동서·서부·남동·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 임원의 성과급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9개 자회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이 성과급 반납대상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

박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사진=뉴스1)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등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강원랜드 등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보통(C) 등급이고,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음에도 지난해와 달리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은 한국철도공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3곳이다. 2년 연속 미흡(D)은 국립생태원·한국콘텐츠진흥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마사회·한국토지주택공사 5곳이다.

평가단은 8곳 거운데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1명에 해임을 건의하고, 나머지 7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미흡(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 3명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한전 등 13개 기관장엔 경고 조치했다.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지급한다. 기관평가의 경우 종합(50%)·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유형별 차등지급한다.

정부는 오는 7~8월께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9월말께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