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폭 37%까지 확대…전기·가스요금은 인상 전망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석유류·공공요금·농축산물 가격 안정화 추가대책 발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 수준까지 확대한다. 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올 3분기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19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고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공공요금·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는 기존 리터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떨어지게 된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의 숫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사진=뉴스1)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 3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전이 제시한 인상안을 승인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