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개선과 투자 우선돼야"

이기일 복지부 2차관, 규제혁신·일자리 창출 기업 현장방문…산업계‧학계 의견청취

헬스케어입력 :2022/06/17 12:55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디지털헬스케어기업 휴이노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규제혁신과 인력수급 지원,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차관은 규제혁신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디지털 헬스케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산업계·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최근 정부는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를 공언하며 33건의 신산업 규제 개선 분야를 확정하는 등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33건의 규제 개선사항 중 10건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여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는 지금이 바로 규제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라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국익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월요일에 청주 하이닉스 공장을 갔다왔는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발전가능성이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 지 말씀 하시면 좋겠더라”라며 “오늘  첫 번째 현장에 나왔다. 신의료기술을 담당하는 과장들도 왔으니 최대한 검토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규제혁신·일자리 창출 기업을 현장방문했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휴이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키운다면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재 대표는 “적절한 규제 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 개발은 물론, 기술력 있는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 R&D 예산 7500억원 중 디지털 헬스가 포함된 바이오헬스 첨단 유망 기술 육성을 위한 예산은 24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개발된 제품들이 원활하게 상용화되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급여 보상 체계 및 교육,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 등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으로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제2차관 , 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임아남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 김명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장이, '산업계'에서는 길영준 휴이노 대표, 김규태 아토머스 대표,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송제윤 닥터 다이어리 대표, 양석래 유신C&C 대표가, '학계'에서는 윤건호 가톨릭대학 교수, 김법민 고려대 교수, 김주환 서울대학교 교수, 박현애 서울대 간호학부 교수, 송시영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휴이노 연구개발(R&D) 센터 내 개발 공간과 메모워치(주기적 측정 가능한 심전도 손목형 시계), 메모패치(연속 측정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등 주요 제품들도 둘러봤다.

길영준 휴노이 대표의 제품설명을 듣는 이기일(좌측) 복지부 2차관.

이 자리에서 길영준 대표는 “보험적용이 더딘 상황이어서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저렴한 만큼 다양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건강보험이 후향적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휴노이는 지난 2019년 ICT 부문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유한양행의 전략적투자 50억원을 비롯해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다올인베스트먼트‧에이온인베스트먼트 등 9개 기관에서 시리즈C 투자 435억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바 있다.

세계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현상 및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 기술 고도화 등으로 2025년 5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생산액 1억원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56.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연구‧임상‧인허가‧마케팅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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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는 2021년 기준 약 98만 6000개로 2017년 이후 연평균 약 4.4% 증가하며, 전체 산업 일자리 증가율은 3%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성장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신산업인 보건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왔고, 새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