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유가급등에 석유회사 초과이익 세금 부과 법안 추진

21% 연방 세금안 추진 중…법인세 포함 시 최고 42%

금융입력 :2022/06/15 09:47

미국에서 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이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21%의 연방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스1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유사들은 기존 법인세 21%에 더해 모두 42%에 달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와이든 위원장은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수주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석유기업들이 유가 진정을 시키기 보다는 배당을 늘리고 있다"며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세금을 두 배로 물려, 왜곡된 이윤 구조를 제품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엑손·셰브론·BP·셸 등 글로벌 석유기업은 배당 등을 통해 4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올해 주주 환원 정책으로 최소 32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사주 매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석유사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최근 몇 주 사이 빈번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11월 이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정유사 때리기에 나섰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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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일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처음으로 1갤런(3.78L)당 5달러(약 6천400원)를 넘어섰다. 일반 무연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날 갤런당 4.986달러에서 이날 5.004달러로 오르면서 5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15일 전미자동차협회(AAA) 집계 기준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01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9%나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