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초안 7월 나온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초안이 다음달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3-2027년 사이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방향 및 범부처 과학기술 혁신 이행 방안을 담아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 과제와 연계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으로 ▲국가전략 기술 육성 통한 기술 주권 확보 ▲국가 당면 문제 해결에 주력 ▲기업 혁신 역량 높이는 R&D 지원 ▲연구 성과 활용 높이기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또 민간 주도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고, 핵심 지적재산권 창출과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등 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총 29개로, 이는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연계하고, 범부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