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제도설계 연구용역 중간 발표

국내 제도설계방안 공유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대화에 나섰다.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는 9일 대한상의에서 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제도설계(안) 공유와 업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탄소크레딧은 감축활동으로 달성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를 지칭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 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기업도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 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