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 장관 "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환경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 중복규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 상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폐염기(알칼리)·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관법’과 ‘폐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와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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