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최우선 아젠다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협력

'사이버 보안'이 한미동맹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했다. 지난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대북 안보 이슈·경제 협력 이슈·글로벌 동맹 이슈를 큰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는데, 사이버 보안 협력은 3가지 주제에서 모두 다뤄졌다.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슈가 됐고,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없이 사이버 적대세력 및 범죄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올해 초 또 다시 '국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통령 성명'을 발표할 만큼 국정 운영에서 사이버 보안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미국과 사이버 보안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서 사이버 보안 관련 단어 총 12번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사이버 공격 등 관련 단어를 총 12번이나 언급했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 답변까지 합하면 총 14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보안이 주요 아젠다로 부상했다는 방증이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단 1회 짧게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실제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안보 ▲경제 협력 ▲글로벌 동맹 등 크게 3가지 주제 아래 협력 방안을 도출했는데, 3가지 주제에서 모두 사이버 보안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대북 안보를 주제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확인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하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협력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는 양 정상이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목에서는 특히 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해야 할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양 정상이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교역 범위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내에서 전략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짚으며, 예시에 반도체, 데이터 액세스, 청정에너지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 표준'을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도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양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차 사이버 보안이 북한 억제 정책에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사이버보안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국...우리나라도 국정과제 우선순위 오를 듯

과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비교해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이 크게 강조된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보안이 국가 보안과 직결된 문제이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첫 번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무력충돌과 사이버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 양상을 보이면서, 사이버 보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 졌다.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정부 주요 기관과 핵심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한 특정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우방 국가 간 공조 없이 국제적·국가 배후의 사이버 범죄를 소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국가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여러차례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을 직접 챙기며, 최우선 국정 현안으로 다뤄 왔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와 민간 간 위협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연방 정부 전반에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 명령(EO)'을 발표했다. 솔라윈즈 공급망 공격, 콜로니얼 파이프 랜섬웨어 공격 등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자 대응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 명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사고의 예방, 탐지, 평가 및 교정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최우선 순위이며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정책이다"고 천명했다.

올해 3월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면서 미국 본토와 우방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높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국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의 대부분은 민간 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주요 기반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는 디지털도어를 잠그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의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보안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올려 놓을 필요가 커졌다. 한미동맹의 중요 협력 분야로 사이버 보안이 부상함에 따라 보조를 맞추고, 국제 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려면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집중력 있게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