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4.5배 늘어...재유행도 앞당겨져

신종 변이 국내 유입도 위험 조짐…아프면 쉴 사회적 인식 전환 준비도 요구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과 격리 권고 전환 시 재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각종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주차에 유행 정점을 찍은 이후 하루 확진자 발생규모와 위중증·사망자는 계속 줄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하루평균 2만~3만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달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 보다 0.18 상승했다.

신규 변이의 출현도 방역당국 결정에 제동을 건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근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한데 이어, 국내에서도 이들 변이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규 변이별 국내 발생은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등이다.

중대본은 앞의 변이바이러스들이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와 면역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 확산 시 코로나19 재유행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격리 의무까지 풀리면 하반기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모델링 결과도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발표됐다.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현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는 6월~7월 확진자 발생이 늘게 된다는 것. 

만약 자율격리 50% 참여시 하루 확진자 수 증가는 현재의 1.7배, 확진자의 격리 미참여시 최대 현재의 발생 대비 4.5배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모델링을 보면, 격리 해제 시 일일 신규 확진자 추정치는 현재의 격리 의무 유지 시 ▲5월말 1만4천646명 ▲6월 말 8천309명 ▲7월말 9천14명 등의 규모다. 그런데 자율방역 50% 참여 시에는 ▲5월말 1만6천731명 ▲6월말 1만5천505명 ▲7월말 2만4천72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면 격리 해제 시 ▲5월말 1만8천824명 ▲6월말 2만4천725명 ▲7월말 4만9천411명으로 5만 명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질병청과 KIST 공동 분석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두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해제와 확진자의 의무 자택 격리 해제 시 하루평균 4만~5만 명 수준의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 위증증 재원자 수는 100명~400명 수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관리를 위해 ‘격리’를 유지하는 국가가 다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0일 이상의 격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관련해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등은 7일간 격리 의무를 적용 중이다. 독일·그리스·네덜란드·이스라엘·슬로바키아 등은 5일 내 격리 의무가 적용된다.

반면, 격리 권고 적용 국가는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동안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 대면진료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헌주 제1부본부장은 "의료대응체계의 경우 확진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확보와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체계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 여론도 격리 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자율격리 전환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42.7%, 반대의견은 54.7%로 조사됐다.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중단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자율 격리 유도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스라엘의 경우,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시 격리 순응도는 94%에서 57%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유행 시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당초 올해 겨울을 예상했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점을 고려해 이보다 당겨진 여름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대본 관계자는 “만약에 확진자의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자율격리가 철저하게 이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지역사회의 전파라든가 이런 유행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여름철에도 재반등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해 현재의 격리의무를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