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17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 비율은 4.0%로,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인 28.3%와 비교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연관이 깊다.
정부는 2016년 ‘평생교육법’을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부처와 기관 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질과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과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