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위한 기재부 추가세수 53조원 시끌…진상규명 요구도

국세수입 추계 343조3000억원→396조6000억원 뜀뛰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59조4천억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정부가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사용키로 한 것인데,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343조3천억 원 보다 53조3천억 원 늘어난 396조6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다. 

즉, 이 돈을 추경 예산에 사용하면 추가 국고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셈법이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기재부는 재추계에서 이른바 없던 돈이 생겼다는 비판이 일자, 작년 343조3천억 원 규모 국세수입 예산을 편성할 시 연간 세수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53조3천억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임을 들어 기재부의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늘어난 53조원을 ‘가불추경’에 빗대 정부의 재원 마련 방식에 의구심을 표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시사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두고 당분간 여야간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