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600만원~1천만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59조4천억 원으로, 지장정부 이전분 23조원과 중앙정부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는 규모다.
주요 예산사업별 비용은 ▲소상공인 손실 보장 24조5천억 원 ▲방역·의료체계 전환 6조1천억원 ▲민생 안정 3조1천억 원 등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올해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올해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이 쓰이도록 한다는 것.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가 등 민생안정에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격리·입원 치료비·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일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북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구·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