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나선다

'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법 제정, 2024년 시행 추진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가 연일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진 뒤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고,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만 가상자산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고, 오는 2024년에는 시행령 같은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코인 발행(ICO) 여건 조성도 추진되는데,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