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 지원 합의

당정은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3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 후 추가 브리핑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의미에서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여기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손실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승 △지원 하한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농어가 지원 등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해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3조원 플러스알파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 플러스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기반영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2차 추경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구체적 액수는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한 여러 요구가 반영되면 플러스알파 규모가 (추경예산안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밝힌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안정 지원방안 등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 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