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대 1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재훈 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보험료 인상안을 12%~13%로 전망했다. 해당 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제시된 4안 중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4안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 확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확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확대 등이다.

특히 보험료율 12% 인상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오는 2031년 12%를 달성하는 내용이며, 13% 인상안은 2036년까지 13%p를 달성하는 안이다. 이 연구실장은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12%~13%가 유력한 인상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을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2월 TV토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수급 연령도 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부담과 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성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난제다. 국민부담 측면에 고려해 보험료율을 현행으로 유지할 경우, 낮은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증가로 사각지대를 줄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재정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노후소득보장에 비중을 놓을 경우, 소득대체율을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라도 연금 재정을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윤 정부의 추진 방향대로 재정 안정에 무게추를 놓으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상향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윤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은 다소 약화시키는 다층 전략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연금 지급 시기 상향이란 ‘해법’도 존재하지만 상당한 국민 반발이 예상돼 정권 차원의 부담이 존재한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만 18세~59세 약 1천305만 명이 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다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연금 사각지대 심화 해법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약 27%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2019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에 불과했다.

급여 수준도 평균 수급액 기준 ▲노령연금 52만7천75원 ▲장애연금 45만5천731원 ▲유족연금 28만4천892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가 정한 소득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같은 해 기준 만 18세~59세 약 1천305만 명이 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저소득 취약예술계층’과 ‘고령농업인’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 확대를 약속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란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의 해결을 향후 구성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해결토록 미뤄놓은 상태다.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연금개혁 시기는 제5차 재정재계산에서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관련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해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등의 국민연금 운영 전반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은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