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의 28GHz 망구축 이행률이 11.2%를 기록해 정부가 할당 취소 기준으로 내세운 10%를 가까스로 넘겼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가 28GHz 대역에서 총합 4만5천 국을 의무 구축해야 하는 가운데 총 5천59국을 구축했다.
SK텔레콤이 1천605 국, KT가 1천586 국, LG유플러스가 1천868 국의 구축실적을 정부에 제출했다. 통신사 별로 각각 10.7%, 10.6%, 12.5%의 구축 이행률을 보였다.
정부가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부과한 망구축 의무 수량은 1만5천국이다.
이와 같은 할당조건 점검은 정부가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한편, 28GHz 기지국 5천59 국 가운데 4천578 국이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용도다. 통신 3사의 공동구축을 정부가 각각의 구축 수로 인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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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보고서에 따라 점검을 거쳐 망 구축 최소 요건을 달성했는지 확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