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 감독 부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우리은행의 횡령과 연관된 이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횡령과 관해 지난달 30일부터 우리은행 검사를 진행 중이다.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 주재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직후 정은보 금감원장을 대신해 금감원 이준수 은행감독국장(부원장보)는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이준수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요지.
Q. 금감원 책임론이 나온다. 금감원장도 책임진다고 했다. 어떤 책임인지 어떻게 책임질건가.
"아까 금감원장이 말한 것처럼 일단은 사실 관계 규명이 먼저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금감원이 (과거 우리은행) 검사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Q. 당시 우리은행 검사를 누가 나갔었는지 감독을 누가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나.
"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에 어떤 검사를 나갔는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갈 때 보면 통상 우리는 사전에 검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간다. 예를 들면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검사다 하면 DLF 만 보러가는 건데 왜 당시에 횡령을 못봤냐고 문제 제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Q. CEO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나.
"규명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음에는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금융사고가 그래서 이런 금융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Q.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2017년부터 내부 회계 책임자였다. 그러면 이원덕 행장에 대한 검사도 같이 진행되나.
"검사 과정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지 그런 여부 부분도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제 내부 회계 책임자의 정확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 권한이 어떤 것인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한다."
Q. 다른 은행에 대해서 내부 통제 실태 점검 안하나.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기업 구조조정이나 M&A와 관련된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해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실태를 긴급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한 결과를 기초로 해 검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참고할 것이다."
Q. 언제쯤 결과가 발표되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얼만큼 자료가 빨리 입수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초기 단계이며 지금 시점서 언제까지 될 것이다 예단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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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규정이 개정되는건가.
"지금 시기에 논의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다. 지난달 28일 밤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3영업일째 검사 중이다. 실제 우리은행에서 어떤일이 있었는지, 왜 일어났는지, 사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파악 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고쳐야 된다. 내부 통제 제도 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