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포함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라는 전제하에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해 제도 개편안 마련하는 한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해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 방안을 마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되기 때문에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필수”라며 구체적인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는 통합 관리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중앙·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제도 운영,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4년이다. 저출산으로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는 증가하며 당초 정부 전망보다 3년이 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인상 등 4개안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4개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현행유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0% 등 3개 대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