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손해율 줄인다던 4세대 실손 가입 1.5% 그쳐

적자 전년보다 3천600억 원 증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줄이려고 4세대 실손보험을 만들었지만 가입 비중이 1.5%에 그쳤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에 대한 보험료를 많이 청구한 사람에겐 보험료를 할증하고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부터 고객을 받았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천6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천600억원 더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3천977만명으로 1세대는 22.1%, 2세대는 49.2%, 3세대는 24.6%, 4세대는 1.5%다. 

실손보험 적자폭은 ▲2017년 1조2천004억원 ▲2018년 (1조1천965억원) ▲2019년 (2조5천133억원) ▲2020년 (2조5천009억원) ▲2021년 (2조8천60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올렸음에도 오히려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p 늘었다. 경과손해율은 발생 손해액(보험금 지급액 등)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가격이 비싼 비급여 보험금이 많은 것도 적자폭을 키운 원인이다.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가 12.8%,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가 8.7%로 두 번째로 높았다.

3위는 체외충격파치료(4.8%), 4위는 MRI근골격계(4.4%), MRI척추(4.1%) 순이었다. 이밖에 자궁 하이푸시술(2%), 코 비밸브재건술(1.4%) 등의 증가폭이 컸다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관련 진료가 전년 대비 10.8%포인트 늘어 가장 컸다. 자궁 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동원한 '하이푸' 시술,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한 '비밸브 재건술' 등도 많이 늘어 과잉 의료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