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포털 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해야"

미디어플랫폼 신뢰 높여야...포털 뉴스도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 사업자 내부에 가칭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라는 법적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전문가 중심으로 꾸리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로 갖춰 가짜뉴스 유통 방지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은 2일 브리핑을 통해 “2000년을 전후해 탄생한 포털은 대표적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천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포털의 확증편향과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했고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역시나 알고리즘이었다”며 “네이버 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은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기계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고 이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또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다”면서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차단 제한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개편을 시사했다. 언론사의 포털 제휴 계약과 해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다.

박 위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천만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면서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평위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와 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 언론에게는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이라며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이를 기본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