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업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미리 진단한다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진 않은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시설 출입관리·치안·금융거래·공항 출입국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는 사전진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진단이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흐름도

공공기관이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없는 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필요점을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보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운영규정'(개인정보위 예규 제1호)을 제정했다.

사전진단의 첫 사업으로 세종시가 개발 중인 '5G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진단수요 등을 바탕으로 생체정보 활용사업으로 한정된 사전진단 대상 기관과 사업 범위를 민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