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필요"

과학기술보좌관 폐지 관련...과기 5단체, "새 정부 국정 철학 중심에 과학기술 세워달라"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직제에서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학계가 당선인에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를 호소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과학 관련 5개 단체는 23일 '새 정부 국정 철학 중심에 과학기술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콘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의 예에서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 인수위

이들은 "대한민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국가로의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다"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철학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문성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인측은 현재 '3실장 8수석' 체제인 청와대 조직을 '2실장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축소하고,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을 뒤집고,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한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성명서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과기 분야 5개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다.

아래는 과학기술계 호소문 전문이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 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21일 과총을 방문하여 과학기술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계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금년 2월 8일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도 함께해주어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과학기술계는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대내외적 변화가 급속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기술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혁신국가로의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출범하는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 혁신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문성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조직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콘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합니다.

2022년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