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메타 잡을 초강력규제법 승인

유럽의회·회원국, 디지털시장법 합의…타깃광고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이 구글,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단속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 제정 작업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들이 23일 디지털 서비스법에 합의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중개 사업자들이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진=픽사베이)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역내에서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칙을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온라인 환경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은)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책임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 위반 땐 최대 연매출 6%까지 벌금 부과 가능 

디지털서비스법은 연매출 65억 유로,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EU 3개국 이상에서 쓰이는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이 법의 주요 규제 대상은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의 핵심 중 하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온라인 타깃 광고 규제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이용자의 성, 종교, 인종 등의 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타깃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타깃 광고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들.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 콘텐츠 단속 의무도 좀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해야만 한다.

또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들은 불법 상품 판매를 단속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글로벌 연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CNBC는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게 되면 2021년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70억 달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