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40% 과도…감축 목표 변경 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제19회 산업발전포럼' "탄소중립, 우리 산업 발전방식과 경로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은 정만기 KIAF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박찬오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연구위원,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박영구 에너토피아 대표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배출실적치 대비 40%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 5억3천600만톤 보다 1억톤 더 적은 4억3천660만톤만 배출토록 하는 것”이라며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이 21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어 “문 정부는 해외부문 3천350만톤 감축도 목표에 포함함으로써 전체 40% 감축분 중 4%를 해외에서 감축해야 하나, 이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2030년 37%감축 목표 중 11.3%는 해외에서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려 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탄소중립노력과 산업계 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하기에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되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경로에 대한 합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발표를 진행한 '탄소중립노력과 산업계 과제' 자료 중 발췌

이어 정 본부장은 “한국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적 수준이라 추가적 향상을 위한 한계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신예·고효율 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공정혁신, 연료·원료 전환 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주력산업 대부분이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라 탈탄소화·녹색전환 과정에서의 기술개발·경쟁력 유지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소장은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 부문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발전원별 경쟁력은 자연조건, 원료 가격, 기술 여건 등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에 탄소중립 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특성을 십분 고려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어 "원전 수명 연장이 신규 건설보다 약 38원/KWh의 발전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동률 제고와 수명연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2030년 이내에 완공된다면 2030 NDC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사무총장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찬오 연구위원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축이며, 용도도 특정 산업 재료에서 수송, 발전, 제철, 난방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은 청정 수소 생산 단가 목표를 2030년까지 3천500원, 2050년까지 2천500원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수소는 수소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설비 가격의 하락으로 2030년 정부 생산 목표가인 3천500원/kg 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원전 계속 이용시 2050년 생산 목표가인 2천500원/kg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수소환원제철 등 잠재적 수소활용산업으로 확대 활용이 전망된다”면서 원전 계속 이용을 통한 수소 경제 도달과 탄소중립 달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