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부담 줄여달라"

5G 중저가 요금제 활성화 등 5대 정책요구안 전달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단체가 제안한 5대 정책요구안은 ▲5G 중저가 요금제 활성화 ▲보편요금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도입 ▲분리공시제 도입 ▲불통 재발방지법 추진 등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비대면·온라인 활동 증가로 통신은 국민 필수재가 됐으나 새 정부에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새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가 제안하는 통신 관련 5대 정책요구안을 수용해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상용화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실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는 부재하다"며 "5G 요금제는 현재 20GB 미만과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돼 있으며, 저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요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가요금제 소비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던 데이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통신이 필수적이고 보편적 서비스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에 맞는 5G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동안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5G 서비스에 대해 요금 인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변호사는 "대규모 불통 사태가 2~3년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불통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통으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처리할 것을 새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