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산SW 단가 인상하고 민투형 SW사업 활성화"

안도걸 차관 주재 과기정통부와 함께 민간과 6일 정책 간담회 개최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인 공공 정보화 시장의 국산 상용SW 유지관리비 요율 상향에 나선다. 국산 SW와 HW에 대한 공공구매 사업 예산도 향후 5년간 확대한다. 또 지지부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등에 나선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 차관과 허원석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애 기재부 정보통신예산과장,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강재화 한국상용SW협회 부회장, 채효근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김도승 목표대 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안 차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 ▲공공구매 확대 ▲단가 인상 ▲연구개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공공구매 확대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용역 구축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하드웨어와 상용SW의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HW 및 상용SW 구매 예산은 5518억원이다. 

 SW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2020년 만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임에도 국산은 11.1%에 그쳤고 외산은 14.6%에 달했다. 이날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애 기재부 정보통신예산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화 사업 예산이) 재량지출이어서 상향된 요율 숫자를 기재부 편성 지침에 확정해 넣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면서 "대신 내년 각 부처 정보화 예산을 검토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공공의 정보화 예산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국산 상용SW 요율 상향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추진사례가 없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신설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아직 민간이 구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서는 지자체의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 A기업이 준비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추진 과정의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가이드라인) 배포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면제를 보면,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이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외 경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오는 5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또 NIA를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올해중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NIA는 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을 검토중이다.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 배포한다. 지침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와 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이 담긴다.

안 차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과 함께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시급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수요 확충이 필요한 AI기반 감염병관리시스템, 요양병원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