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대통령, 13조 규모 사이버보안 예산 요청

"사이버안보,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강력한 신호"

미국 백악관이 '2023년 대통령 예산안'을 통해, 의회에 내년 사이버보안 예산을 109억 달러(13조3천억 원)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요청한 사이버보안 예산 보다 11% 늘어난 규모다. 사이버보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페드스쿱 등 외신은 백악관이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계연도 2023년 대통령 예산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예산안은 백악관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사항을 취합·검토해 수립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일(10월 1일) 8개월 전인 2월 초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지므로 의회는 대통령 예산안은 참고할 뿐이지만, 대통령 예산안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국정인식과 정책방향을 반영한 지표로 여겨진다.

공개된 대통령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총 109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제안한 예산보다 11% 더 높게 잡은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출처=AP=뉴시스)

이 중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국(CISA) 예산은 지난 요청보다 19%나 높여, 총 25억 달러를 요청했다. CISA는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이다.

이번 대통령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적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중요 국정 아젠다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송유관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시설 운영이 중단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이버 안보 증진'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연방 정부의 사이버 안보 현대화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 대해 사이버위협연햡 마이클 다니엘 최고경영자(CEO)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대통령 예산안은 (의회가 참고할 뿐인) 일종의 밑그림이지만, 사이버 보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도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실제 CISA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 예산안보다 더 높인 26억 달러 편성해, 지난 11일 통과시켰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게리 피터스(민주당) 위원장은 "러시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CISA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존 캇코 공화당 최고의원은 "(CISA 관련 백악관의) 예산 요청은 1년 전이라면 칭찬할 만했겟지만, 현재의 사이버위협 환경은 크게 바뀌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