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IPTV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라디오와 데이터방송PP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변경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PP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OTT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이라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