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는 가운데, 고교생의 성인용 비디오(AV) 출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후지뉴스네트워크는 이날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모여 관련 법안 정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https://image.zdnet.co.kr/2020/04/15/hjan_ODbJKxrUoHpBs1B.jpg)
앞서 일본 현행 법률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금지법에 따라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민법의 '미성년자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성인 연령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고교생들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벌써 피해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며 "고교생 AV가 인기가 돼버린다. 일본이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일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과거 AV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도 참석했다. 지역 사회봉사 활동가인 A씨는 "세상에 나온 것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AV 출연과 같은 과거 일 때문에 주저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해 시작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이 걸리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법률의 틈을 타고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법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일본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18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음주·흡연 외에 경마, 경륜 등 4개 공영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지금처럼 20세 미만으로 유지된다.
민법상 성인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맞춘 새 소년법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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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 소년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인에 포함되는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 소년'으로 분류해 해당 연령대 범죄자를 17세 이하 소년과 일부 다른 취급을 한다. 이에 따라 17세 이하 소년이 기소되면 성인처럼 실명이나 얼굴 사진을 보도할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