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에 또 유행?…윤석열표 '과학방역' 괜찮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과학방역'을 강조했다. 국민들의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향후 방역정책의 근거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또 위중증 환자 보호를 위해 치료제 확보 노력·빠른 치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등 방역 주무부처 업무보고가 24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文정부 방역엔 "보여주기 대책"…정기 항체가 조사로 방역 정책 판단

인수위는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의 키워드로 '과학 방역'을 꼽았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3일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하의 방역을 "자화자찬식,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사적 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 국민들의 희생을 기반했지만, 마치 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3월9일 대선 직전 아직 유행의 정점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역 완화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현재 40만~60만명대 확진자, 300명 안팎의 사망자 등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네 병원 대면 진료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 치료 △백신 부작용 및 확진자 데이터 투명 공개 △일반국민 항체 양성률 샘플 조사 △5~11세 백신 접종 자율 선택 △코로나 경구 치료제 확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7가지 권고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특히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체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항체가조사를 통하면 우리 국민 중에 어느 정도 인구가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 자연 감염을 통한 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하면 숨은 감염자가 어느 정도인지도 일부 판단이 가능하다.

현재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실시되는 4차 접종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방역정책의 강화 여부 등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항체가) 표본 조사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코로나19는) 가을에 또 온다. 오미크론이 지나고 또 올테니 그때는 백신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간격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치료제 확보 "우리 노력에 달려"…고위험군엔 패스트트랙 치료

인수위는 치료제 확보와 관련해서는 복제약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바이오 업계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일단 먼저 치료제를 일정량 들어온 다음 생산분을 통해 다시 되갚는 방안도 논의된다. 앞서 정부도 백신 수급 과정에서 국내 생산공장의 글로벌 백신 위탁 생산으로 백신 물량을 일부 먼저 확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제약사가 어렵게 투자해 만든 의약품을 그렇게 쉽게 물량을 풀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제약시장이다. 그런 위상을 살리고 협상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료제 외에도 고위험군의 검사·치료의 패스트트랙을 내걸었다. 5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패스트트랙용 줄을 따로 구별해 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확진자의 대면 치료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현실성에 우려…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협의"

다만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심스럽다. 새 정부의 '과학 방역'이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정기적 항체가 조사를 통한 과학 방역을 꺼내들었지만, 유행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항체가 조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현장 곳곳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에 인력 추가가 어렵다는 평가다.

엄중식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항체가 조사는 꼭 필요한 조사"라면서도 "시기나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료제 확보와 고위험군 환자의 패스트트랙도 의문 부호를 붙였다. 당장 복제약의 로열티를 얻어서 생산에 돌입한다고 해도 허가·승인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다는 지적이다.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등까지 포함하면 패스트트랙을 준비하는 시설·장비·인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엄 교수는 "고위험군을 외래에서 진료하고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관련 시설·장비·인력 등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이날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