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기업들 "통상기능 산업통상자원부에 둬야"

KIAF, 16개 업종별 협단체·수출기업(124곳 응답) 대상 조사 결과

주요 수출기업 대부분이 정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자동차·전자정보통신 등 포럼 소관 협회 16곳 회원사와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124개 업체 가운데 87.1%(108개 업체)는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고 11.3%(14개 업체)는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6%(2개 업체)는 기타로 답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지난해 5월 열린 제1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산업부에 통상기능이 있어야 산업계와의 통상현안 관련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64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상은 산업 연장선에 있으므로 산업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63개 업체), 산업부 내 통상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50개 업체)였다. 공급망 관리 관련, 주요 무역과 에너지 공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기업들이 속한 산업부가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은 32.3%(40개 업체), 외교부에 속할 경우 국제정치 현안 우선으로 경제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22.6%(28개 업체)로 나타났다.

‘통상정책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외교부에 있어야 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8.1%(10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는 대사관 등 해외네트워크가 있어 통상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6.5%(8개 업체)였다. 또 통상관련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외교부는 통상기능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급망관리에선 무엇보다 외교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각각 3.2%(4개 업체)였다.

통상업무는 기타 기관이 소관해야 한다고 응답한 2개 업체는 ‘별도 통상부서 신설을 원한다’거나 ‘전문가 중심으로 통상업무에 전념할 필요’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16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KIAF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협회·단체가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개 협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업종별 협회·단체가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이유로는 ▲원활한 의사소통 ▲디테일한 이익까지 확보 가능 ▲부처 힘겨루기 아닌 기업 의견토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 등을 들었다.

협회·단체들은 일본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사태, 대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보듯이 수출입이 차단되는 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품목 관리’ ‘공급망 관리’를 잘 아는 산업부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또 미국의 대러 해외직접규제규칙(FDPR) 제재도 미국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가 담당하고 있어서 대응이 효율적이었다고 꼽았다.

이들 협회·단체들은 “통상은 무역과 기업 활동에 관한 것으로 제조업이 강하지만 통상 관련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의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산업부처에서 관할해야 한다”면서 G20 국가 가운데 제조업이 강한 12개국(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스페인, 호주)은 통상조직은 경제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정만기 KIAF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은 통상담당 부처 결정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기업 의견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핵심은 소통과 산업 이해도이며 공급망 관련 통상기능도 외교부(3.2%)보다는 산업부(32.3%)가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인수위나 새 정부는 향후 통상기능 담당 부처 결정 시 이러한 기업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KIAF는 조사 결과를 인수위와 산업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