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제우주정거장 탈퇴' 협박…가능할까

분리 가능하지만 기여의무 무시 못해…실행 땐 '국제왕따' 감수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국가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S는 미국, 러시아 등 15개국이 우주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로 만든 합작품이다. 2030년까지 임무를 수행한 뒤 폐기하도록 돼 있다.

지난 해 러시아는 2025년 이후 ISS 프로젝트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밝혔다. 2030년 러시아 자체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이란 게 그 이유였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서방국가와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5년까지 협력관계가 지속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러시아연방우주국(ROSCOSMOS)은 최근 서방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ISS가 좌초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전력 공급 없으면 러시아 분사체 가동 힘들어 

미국 IT 및 과학기술 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ISS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진단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법적, 기술적, 정치적 관점에서 ISS 문제를 살펴본 아스테크니카는 “러시아가 당장 방을 빼버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ISS는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우주정거장 기술 청사진

러시아는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 엔진을 분산해 ISS 고도를 400km 정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ISS의 전력공급과 생명유지장치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미국의 전력공급이 없으면 러시아의 분사체 구동 역할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미국 궤도부분과 러시아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럴 경우 우주선 고도 통제나 소프트웨어 상호의존성 등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 정부간 협정이 규정한 '공동 의무' 반드시 수행해야 

기술적인 부분 못지 않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새길 수 있다. ISS는 1988년 국제우주정거장에 관한 정부간 협정(IGA)으로 탄생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등이 초기 참가국이었다.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미국의 권유에 따라 참여하게 됐다.

당시 미국은 구 소련 과학자들이 대륙간 탄도탄 같은 군사 분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막고 민간 우주개발 계획에 힘을 보태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미국은 1992년 러시아와 임시 협약을 매즌 뒤 1998년 15개국으로 구성된 현행 IG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IGA는 ISS가 궤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국들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IGA는 2024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IGA는 ISS 내 각국 관항 부분을 영토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지와 실험실은 미국 영토나 다름 없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국제우주정거장 외부 조감도

기술적으로는 러시아는 ISS 내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IGA가 전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각국이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SS 참여 국가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관할하는 부분을 떼어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따라서 러시아가 ISS를 떠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의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약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는 법적으로는 추진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가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ISS를 일방 탈퇴해버릴 경우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다른 참여국들이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우주 개발 관련 국제협력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제 아무리 푸틴이지만 '우주 왕따' 감수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가 돌발 행동을 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드리트리 로고진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국장은 연이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아예 ISS를 군사기지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ISS 협력 문제에 관한한 로고진 국장 선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훨씬 더 윗선이 책임질 문제라는 것.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ISS 관련 문제는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푸틴 대통령 트위터

러시아는 우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국제 우주강국이란 명성을 게속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ISS에서 발을 뺄 경우엔 민간 우주개발 프로그램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쏟아내는 강경 발언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특히 서방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우주 개발작업이 쉽지 않은 러시아가 선뜻 ‘국제 왕따’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기술적, 법적, 정치적 여건들을 종합해볼 때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이 원하는 한 ISS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스테크니카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