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직 자리잡는데 2년...과기·ICT 융합 고려해야"

정권마다 바뀌는 거버넌스보다 미래기획 기능 우선 필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정부조직의 개편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직의 구조보다 운영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22일 국민의힘 김영식·이영·조명희 의원이 주최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거버넌스 논의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기획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처를 거쳐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박영일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선거캠프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날 박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안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안을 비교했다.

민간의 혁신을 돕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기자문회의와 역할 분담 문제가 있고 부처간 기능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과기부총리안은 예산담당 부처의 권한 포기와 자율성 강화 부분의 문제가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선택하더라도 각각의 한계에 따른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년 간 실종됐던 미래기획 기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낸 박영일 교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조직 개편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조직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책 수단”이라며 “조직 하나를 만들고 변경하는 것이 현장과 국민을 불확실성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험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새로 생긴 시점부터 2년 정도가 걸렸다”며 “매 5년마다 있는 일에 따라 정치 사이클에 맞춰 조직이 변하는 것이 과학기술 정책의 걸림돌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ICT와 과학기술이 구분되지 않고 양자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을 분리할 수는 없다”며 “과기정통부를 분해하고 뗀다 붙인다 한들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그만큼의 시간도 없으니 빨리 미래 기획과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붙였다 떼는 것은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며 “융합시대 선두국가로 도약하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주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조직과 거버넌스였다”며 “권력에 의한 변동을 줄이는 것이 문제고 조직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명애 을지대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민간 중심에 사무처를 둔다면 그 부분에 찬성한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맡는다면 큰 체제 변화가 없이 가능하고 일부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파견되는 형태도 필요할 것”이라고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