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은 자율차 상용화 코앞…"한국, 갈 길 멀어"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KAIA 회장 등 전문가들 지적

자율차 스마트 시티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환경 조성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근접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상용화까지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5일 이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제24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인사말에서 "2030년 세계 자율차 시장 규모는 6천565억달러로 2020년 70억달러 대비 약 93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미흡한 정책으로 해당 시장 성장이 해외보다 많이 뒤쳐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시장 성장 관련 상용화 사업도 문제가 많다"며 "시범 운행이 7개 지역 일부 구간에서만, 그것도 정형화된 노선에 자율차를 투입함으로써 미국이나 중국 등 선도국 대비 데이터 축적과 기술 개발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자율차 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 적용과 대규모 실증 단지 지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차 관련 기술성·사업성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자율차

'자율차 시장동향과 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창성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스마트안전실장도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율차 시장은 다양한 시범 운행을 통한 경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미국·중국 등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율차 제도 선제적 완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레벨4 자율차 제작·출시에 적합한 안전기준·보험제도·책임소재 정립 ▲시범운행지구를 기업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운영 ▲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용 등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역적으로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대도시 전체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 3개 이상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대규모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율차 관련 혁신 기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임원택 에이스랩 대표이사 역시 "자율주행 혁신 기술은 미국의 웨이모·크루즈·테슬라, 유럽의 벤츠·BMW·폭스바겐, 중국의 바이두 등 민간 업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이들을 따라가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이사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민간 중심의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신규창업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실증 베드 구축,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규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관련 분야 우수 인력 해외 유출 방지, 국내 유입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