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가상자산 부처 만들자"…정책 포럼 열린다

핀테크학회·디지털혁신연대 등 공동 주최…디지털자산연합회 주관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이영·민형배 국회의원은 디지털혁신연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1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 포럼을 주최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과 이영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회사,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제3부 지정 토론에서는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은 맡은 가운데 학계에서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권영헌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협회와 기업 측에서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인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방지 담당 이사가 참여한다.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김 학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임 기간 내 한국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주요 3개국에 진입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구현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약에서 제시한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중 교수는 또한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규제와 진흥이 필요하나 지금은 진흥에 방점을 찍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되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자 보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을 통해 매년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전 국민 마이데이터(주민등록번호) 보유, 인터넷 인프라, 디지털 자산 유통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포럼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은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부터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정당 등을 대상으로 건의 및 협의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