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증유의 상황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보태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로 경제는 3%대 저성장에 머물러 있고, 청년층 미취업율은 평균보다 20% 이상 높다.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40% 가까이 폭등해 내집 마련은 요원해졌고, 순자산 지니계수도 0.6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도 악화되고 있다.
때마침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10% 이상 치솟아 서민가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고, 때이른 동해안 산불은 일주일새 금수강산의 허파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ICT, 즉 디지털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과 기업활동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인공지능은 대선 기간중 ‘AI 윤석열’이 사용될 정도로 정치 뿐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도 활용되고, 코인경제는 게임아이템이나 NFT로 진화하면서 다양하게 파고들고 있다. 메타버스 역시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나름의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 다른 후보의 좋은 공약도 함께 검토해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제시된 공약은 득표를 위한 정치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 국민 삶과 기업경영에 기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30여년간 OECD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경험을 토대로 크게 5개 전략과 원칙으로 정리해 제시한다.
첫째는 대응성 전략이다. ICT, 즉 디지털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시급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디지털이 과학적인 확진자 예측과 관리, 백신 접종과 치료제 관리,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의 정확한 산정과 보상같은 문제에 타당한 사회적 알고리즘을 제공해야 한다.
무너져내린 글로벌 공급망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능적 시스템을 갖추어 반도체나 희토류, 요소수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리쇼어링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아직 동해안 산불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는 계절별로 산불같은 자연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를 구축해 지능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자연재난 뿐 아니라 범죄같은 사회적 위험도 과학적으로 관리해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이슈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다. 스마트보육, 경력단절 해소, 어르신 돌봄 등 디지털 접근이 중요한 분야는 더 다양하다. 그 외 후보 토론회때 논의된 국민연금 이슈나 부동산 대책도 민생과 직결된 ICT가 기여해야 할 주제임에 틀림없다.
둘째는 지속가능성 전략이다. ESG는 대세가 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RE100 에피소드'처럼 당장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탄소저감이나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삼림이나 물관리, 생물다양성과 쓰레기 관리같은 환경정책에서 빅데이터나 AI는 필수이며, 탈원전과 신재생같은 에너지 이슈에서 과학기술은 스마트그리드에서 보듯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한국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제조업 5대 강국 위상 정립, 농어촌문제 위한 스마트팜, 코인과 NFT 등 금융분야 디지털 대책,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물류유통 분야 디지털화, 모빌리티 혁신과 같은 디지털 대전환은 가속화돼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성은 ICT 디지털 정책 수행에서 시장 중심적 접근이 중요하다. 다양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행태가 지적되는데 지속 가능한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시장의 창의성과 활력을 이용해야 한다.
SW나 솔루션 개발시 시의성 없는 개발비, 터무니없는 유지보수비,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제도, 유연하지 않은 고용제도, 공공데이타에 대한 제한적 접근 등등 여전한 구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포용성 전략이다. 기술은 적용되는 사회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900만이나 되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도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장애인과 새터민, 외국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디지털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사이버안전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피할수 없게 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이버안보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탈피오트' 같은 국방개혁도 디지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개도국과 협력도 포용성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장 창출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책임성이다. 정부는 특히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탈원자력정책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책자료까지 숨기려는 행태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해 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실현을 위해서는 중요한 가치이다.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변화관리를 해야겠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제도적인 행태 변화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정부 솔루션은 결국 해외진출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섯째로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더욱 중요하다. 초중고 교육부터 혁신이 교육되고, 대학이 혁신의 전진기지여야 하고, 기업들이 주문하고 있는 100만 디지털 인재 문제도 차질없이 수행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활성화돼 지역창업으로 청년들이 들어오면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5-5-5비전을 심각하게 고민해 유니콘을 넘어 헥사콘이 나오는 생태계를 만들어 담대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의도치 않게 피해보는 기존기업에 대한 보상제도가 정립돼야 카카오택시같은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수 있다.
최근 대두된 메타버스 기술을 AI와 5G/6G, 양자기술, 코인경제와 융합한 국가차원 혁신전략으로 메타코리아(Meta Korea) 전략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5가지 전략으로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디지털 과제들을 모두 망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이러한 과제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 약력
2020년~2022년: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현재: 중국 칭화대학 고위급 방문학자(공공관리학원; 디지털혁신정책)
2017년~2019년:우정사업본부장(우편물류, 우체국금융, 전기차도입 등 경영혁신)
2015년~2016년: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담당)
2013년~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디지털혁신, 5G·AI기술개발, 과학기술정책)
2011년~2013년:외교부 주OECD 공사참사관(공공개혁, 전자정부; 프랑스 파리)
2008년~2011년:행정안전부 국장(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재난안전, 교육훈련)
2007년~2008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정보과학보좌관실; IT정책, 과학기술연구개발)
1987년~2007년:정보통신부 과장/사무관(정보화정책, IT기술개발, 정부혁신 등)
*‘86년 행정고시 합격 (30회)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